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2-14 제2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2888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건물만 매각. 2. 2025. 9. 30.자 채무자겸소유자 한00 제출 경매목적물 철거예정통보서 제출됨(관련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5652 건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481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3. 건물 철거예정 안내문이 걸려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4. 본건 건물은 공히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일반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으로 등기됨(감정평가서 참조) 5. 기타 공실 상태유지 경제적 가치 훼손, 도장공사, 전기 및 부대토목공사 등 내부공사 미완료 등 감정평가서 참조 6. 일산동구청의 허가상의 평면 및 면적과 상이한 형태, 허가보다 증가하여 건축 됨(감정평가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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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