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606-15 3층3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62431 — 감정가 254,000,000원 · 최저가 124,46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606-15 3층3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2431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06-15 3층3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65.31㎡(약 19.8평) |
| 감정가 | 254,000,000원 |
| 최저가 | 124,46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2,44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소재 ""상지석4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4.17)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용도는 다세대주택, 창고이며, 내부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참고 바람.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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