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2도시개발구역5블록3로트 베네하임1차 1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6673 — 감정가 895,000,000원 · 최저가 438,55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2도시개발구역5블록3로트 베네하임1차 1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673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2도시개발구역5블록3로트 베네하임1차 1층119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 감정가 | 895,000,000원 |
| 최저가 | 438,55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3,85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동국대병원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6층/지상23층 건물 내 제1층 제119호(기호'가')로서, 외벽: 벽돌붙임, 복합유리,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등임.
- 이용상태
- 공히 공부 및 현황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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