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산89-7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76644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제시외 건물 중 관정함 포함). 2.목록1,2,4,5.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3,6,7,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7,8.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가능함. 3.목록3,5,6,7,8.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목록3.은 "제시외건물 건부지 등"으로, 목록5.는 "전 등", 목록6.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목록7,8.일부는"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임. 목록3,5.는 공부상 지목과 다른 용도로 이용중으로 향후 원상복귀명령 등 행정조치 발생 가능성 있으니 별도 확인바람. 4.목록1~8.지상 분묘 등 소재할 가능성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5.목록5. 토지 중 일부(약 66.2㎡)가 하천(저촉)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6.옹벽 등은 토지 부합…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 경매 기초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파주시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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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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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