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113-1 대지 경매 2025타경71698 — 감정가 409,810,000원 · 최저가 68,877,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113-1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소재 ""산유낚시터"" 북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전,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교통상황: 기호 3) 토지까지 소형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남동쪽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이하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기호 2) 부정형, 동쪽 하향의 완경사로 참나무, 잣나무 등이 생장하는 임야임. 기호 3) 부정형, 대체로 평탄한 주거나지임. 기호 4) 부정형, 동쪽 하향의 완경사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기호 2), 기호 4) 맹지임. 기호 3) 동쪽으로 노폭 약 3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임. 기호 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기호 3),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자연보전권역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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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