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86 전 경매 2024타경80118 — 감정가 744,408,000원 · 최저가 42,914,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86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4타경80118 |
|---|---|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86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2,532.00㎡(약 765.9평) |
| 감정가 | 744,408,000원 |
| 최저가 | 42,914,000원 (감정가의 6%) |
| 입찰보증금 | 4,291,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은 부정형으로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인접토지를 통해 본건으로 진출입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등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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