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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 209-3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3타경83059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 209-3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 209-3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 209-3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건물만의 매각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3.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엘씨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건물대지에 대한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득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하였음(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0912 토지인도 사건) 4.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진정성 및 대항력 유무에 대한 다툼 있음(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 배당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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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