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43-1 전답 경매 2026타경10336 — 감정가 811,194,000원 · 최저가 811,19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43-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336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43-1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811,194,000원 |
| 최저가 | 811,194,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81,119,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5)는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리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고, 기호(6, 8~10)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고성1리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상황
- -기호(1~5)까지 승용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중산간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6, 8~10)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간선도로(광성로)변에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5)는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고,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8~10)은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고, 기호(6)은 상업용 건물의 부지, 기호(8)은 과수원, 기호(9, 10)은 일단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부지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5)는 연접한 토지로 기호(5) 북측으로 폭 약 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6, 8~10)은 연접한 토지로 북측으로 폭 약 15m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입니다. -기호(6,9,10):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기호(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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