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658 전답 경매 2026타경10165 — 감정가 1,008,385,000원 · 최저가 494,109,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65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위주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마을 인근 의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남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조성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북측 부분은 도로 대비 다소 저지이 며, 현장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의 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22m 내외의 왕복 2차로(도로명: 용고로)와 접하고, 동측으 로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막다른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2020-06-21)(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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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