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12-5 104동 1층 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6타경10052 — 감정가 280,000,000원 · 최저가 96,04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12-5 104동 1층 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052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12-5 104동 1층 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9.00㎡(약 29.9평) |
| 감정가 | 280,000,000원 |
| 최저가 | 96,04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9,60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8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가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외장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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