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4 전답 경매 2026타경26 — 감정가 273,355,000원 · 최저가 191,349,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으로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전"이며, 기호(2)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전"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공히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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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