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63-2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242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63-2 |
| 물건 종류 | 도로 |
| 감정가 | 28,257,000원 |
| 최저가 | 13,846,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384,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109㎡(약 33.0평) · 4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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