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제주 제주시 연동 263-2 외 2 제주1번가더테라스 제5층 제612호 숙박시설 경매 2025타경8736 — 감정가 154,000,000원 · 최저가 52,82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연동 263-2 외 2 제주1번가더테라스 제5층 제612호 숙박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736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63-2 외 2 제주1번가더테라스 제5층 제612호 |
| 물건 종류 | 숙박시설 · 전용 22.89㎡(약 6.9평) |
| 감정가 | 154,000,000원 |
| 최저가 | 52,822,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5,28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숙박시설 · 지상 1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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