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95-2 전 경매 2025타경8473 — 감정가 1,222,092,000원 · 최저가 419,178,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95-2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소재 ""한마음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이며 현황 인접지 진입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공히 동측으로 폭 약 4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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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