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73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8439 — 감정가 1,702,751,000원 · 최저가 584,044,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73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 공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공히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공히 인접도로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상업용'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폭 약 35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3)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폭 약 35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 일련번호 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하수처리구역임.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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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