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894-1 도로 경매 입찰 준비 — 2026.10.27 제주지방법원, 보증금 13,226,9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입찰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26.10.27에 열립니다(D-17).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167 |
|---|---|
| 날짜 | 2026.10.27 (D-17)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13,226,9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 농지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보통 1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5번 기일이 잡혔고, 4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 1527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4,686,585,900원 · 2026.10.27
-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 1554-1창고시설 · 최저가 1,130,056,000원 · 2026.10.27
- 제주 제주시 용문로 26-5창고시설 · 최저가 964,538,000원 · 2026.10.27
- 제주 제주시 용문로 26-7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78,170,400원 · 2026.10.27
- 제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229단독주택 · 최저가 392,591,000원 · 2026.10.27
- 제주 제주시 황사평6길 65 3층 3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8,531,000원 · 2026.10.27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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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