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제주 제주시 연동 1454 나인몰 1층 17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7802 — 감정가 307,000,000원 · 최저가 36,119,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연동 1454 나인몰 1층 17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802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54 나인몰 1층 175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34㎡(약 2.8평) |
| 감정가 | 307,000,000원 |
| 최저가 | 36,119,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3,611,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문화및집회시설 · 지상 3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22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시가지입구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3층 내 1층 175호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2022.05.02) 외벽: 라임스톤마감, 강화유리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임.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임.
- 설비내역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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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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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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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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