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834-1 공장용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082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834-1 |
| 물건 종류 | 공장용지 · 전용 1,892.00㎡(약 572.3평) |
| 감정가 | 1,776,674,000원 |
| 최저가 | 426,579,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42,657,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토지 면적 | 1,019㎡(약 308.2평) · 6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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