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84 전답 경매 2025타경1955 — 감정가 813,006,000원 · 최저가 813,006,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8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955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84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813,006,000원
최저가	813,006,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81,300,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0 · D-10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소재 "제주구좌농공단지" 남동측에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공장, 농경지 위주에 일부 임야가 혼재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보조간선도로(행원로, 해맞이해안로)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인접 도로상태: 본 건은 북서측으로 현황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일부 접하고, 북동측으로는 폭 약 3m 내외의 포장 농로(지적상 도로 아님)에 접하고 있음. 또한 북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해당 도로는 현재 미개설 상태로 확인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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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