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61-1 전 경매 2025타경1851 — 감정가 1,066,769,000원 · 최저가 256,131,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61-1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85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61-1
물건 종류	전 · 전용 528.00㎡(약 159.7평)
감정가	1,066,769,000원
최저가	256,131,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25,613,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0 · D-31
토지 면적	2,283㎡(약 690.6평) · 6필지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귀덕초등학교" 남서측 및 남측에 각각 위치함. 의뢰목록(1): 귀덕초등학교에서 남서측 직선거리 약 640m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위주에 일부 리조트, 팬션,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임. 의뢰목록(2~7): 사계초등학교에서 남측 직선거리 약 650m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의뢰목록(1):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일주서로(지방도1132번) 및 보조간선도로(귀덕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의뢰목록(2~7):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일주서로(지방도1132번) 및 보조간선도로(귀덕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의뢰목록(1):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2~7): 본건 토지는 공히 북서측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임. 현황은 경계 구분 없이 일단의 '전(주거나지)'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인접 도로상태: 의뢰목록(1): 북동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 공도에 접하며, 남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개인 사도에 각각 접함. 의뢰목록(2~5): 공히 지적상 맹지이나, 의뢰목록(6,7)을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6): 지적상 맹지이나, 의뢰목록(7)을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7): 북서측으로 지적상 폭 약 5m 내외의 도로에 접함.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뢰목록(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뢰목록(2~6):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의뢰목록(7):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2020-06-2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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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