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영평동 2090-4 전 경매 2025타경1807 — 감정가 380,205,000원 · 최저가 186,301,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영평동 2090-4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소재 '동샘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세차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시가지 외곽의 도농복합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주간선도로인 '애조로'가 소 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대장상 지목 '전'인 자루형의 토지로서, 남향의 미미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별첨 '항 공사진' 및 '사진'과 같이 대부분 조성되어 잡석 등으로 포장된 상태의 휴경지이나, 북측 일 부는 조성된 부분에 비해 다소 고지의 미개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의 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3~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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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