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145-9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795 — 감정가 819,467,000원 · 최저가 401,539,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145-9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95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145-9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819,467,000원 |
| 최저가 | 401,539,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0,153,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4,840㎡(약 1,464.1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상명리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양돈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 입니다. 일련번호(2)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3)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북측으로 지적상 폭 약 20~42m 내외, 현황 폭 약 1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비포장도로인 일련번호(1)에 접합니다. 일련번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2)를 경유하여 출입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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