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136-2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764 — 감정가 257,882,540원 · 최저가 126,363,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136-2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m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정방폭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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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