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대한로 887 101동 104호 연립주택 경매 2024타경14192 — 감정가 895,000,000원 · 최저가 306,985,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주시 한경면 대한로 887 101동 104호 연립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4192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대한로 887 101동 104호 (청수리포엘)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 · 전용 177.26㎡(약 53.6평) |
| 감정가 | 895,000,000원 |
| 최저가 | 306,98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30,698,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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