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194 전답 경매 2026타경30041 — 감정가 46,464,000원 · 최저가 32,525,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남원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19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소재 "방축마을"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답등의 농경지 및 마을주택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본건이 접한 도로를 통해 순창군 및 타 시군구로 진출입이 가능한것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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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