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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131-7 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0008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131-7 답 경매 법원 사진 1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131-7 답 경매 법원 사진 2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131-7 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토지만 매각(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2. 현황 상 '전 및 토지임야' 상태로 지상에 조경 수목 다수 식재됨, 일부는 묘지로 이용중 3. 목록 2,3,4,6,7,12,14,18,1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4. 목록 1,8,11,13,15,16,18,19,21- 맹지임 5. 목록 3,6,7,10,12- 일부 또는 전부가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에 저촉됨 6. 목록 4,7,8-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소재(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유권행사 제한받는 가격은 목록4- 334,696,000원, 목록7-171,051,000원, 목록8- 19,778,000원임) 7. 목록 4,15- 토지 양 지상에 이동 및 철거 등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 소재, 목록4- 일부 지상에…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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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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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