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건물개황도상 제시외 건물 ㉤은 매각 제외 2.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임. 3.목록1,2: 각 지상에 철거가 용이한 철봉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모두 매각 제외. 목록1이 지상 소재 철봉조 비닐하우스 법당 및 출입문에 의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경우 가액은 28,571,400원 4.목록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대'임. 5.목록10: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하천'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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