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어장의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지선 어업권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1294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지분 매각 — 건물·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분입니다. 낙찰받아도 혼자 쓰기 어렵고,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어업권이전인가증 제출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어업권이전인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 요망) 3. 해당 어업권은 현재 2019년 4월 고창군 부안군 해상경계선 획정으로 부안군 관할 해역에 속하게 되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고창군 관할해역으로 어장개발 검토중에 있다는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입찰시 주의를 요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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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