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군산시 공항로 585-1 기타차량 경매 2026타경10002 — 감정가 65,000,000원 · 최저가 15,607,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군산시 공항로 585-1 기타차량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6타경10002 |
|---|---|
| 소재지 | 군산시 공항로 585-1 (개사동) |
| 물건 종류 | 기타차량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65,000,000원 |
| 최저가 | 15,607,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56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기타
- 자동차등록원부상 2025-04-27 ~ 2025-10-26 으로 검사기간 만료상태 입니다.
- 기타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칠길 34-1 (보관업체 : 글로벌)에 보관중입니다. - 보합개발원에서 발급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상 본건 자동차의 사고이력은 내차피해 2회(3,100,000원)입니다. - 세부유형 물품적재장치(윙바디) 튜닝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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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