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187-13 전답 경매 2025타경21138 — 감정가 108,242,120원 · 최저가 108,242,12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187-1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소재 '창성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순수경지정리지대임.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 어 본 용도로서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토지는 세로장방형의 평지로 조사시점 당시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남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농업진흥구역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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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