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 1323-13 동아아파트 107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552 — 감정가 79,500,000원 · 최저가 27,269,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소룡동 1323-13 동아아파트 107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552 |
|---|---|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323-13 동아아파트 107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139.24㎡(약 42.1평) |
| 감정가 | 79,500,000원 |
| 최저가 | 27,26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726,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 · 사용승인 1990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 아파트단지까지 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 정도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개별난방시설, 승강기, 소화설비 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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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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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