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65 전답 경매 2026타경30284 — 감정가 53,360,000원 · 최저가 53,36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6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6타경30284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65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53,360,000원 |
| 최저가 | 53,36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5,33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소재 '주치마을' 인근 및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2): 북측 및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 기호(3):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 기호(4):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일부는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사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4):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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