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1843 전답 경매 2026타경30282 — 감정가 21,800,100원 · 최저가 10,682,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184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소재 "여원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로 농경지 및 임야가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에서 거리 및 주요도로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완만한 하향경사를 이루는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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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