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491 전답 경매 2026타경30274 — 감정가 16,107,600원 · 최저가 7,893,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49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소재 '전주샹그릴라CC'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체육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동측 인근에 소재한 골프장을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 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1,2)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1,2)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20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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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