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등(㉠~㈄) 및 기계기구 포함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7-47호, 제2018-98호, 제2018-192호는 제2017-46호와 중복임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244호는 확인불명으로 감정에서 제외됨 4. 목록8 의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공업용지'임 5. 주식회사 케이에스식품(대표이사 문혜린)으로부터 복전비용, 한국전력공사 보증료 등 필요비 및 유익비 등 합계 금 736,192,138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2026.9.16.접수) 및 유치권신고보충서(2026.9.21.접수, 매각목적물 내 제3자 소유 냉동제품 약 40톤이 존치되어 있다는 주장 포함)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9.22. 추가기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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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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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