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97-5 대지 경매 2025타경31021 — 감정가 18,867,200원 · 최저가 2,22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97-5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21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97-5 |
| 물건 종류 | 대지 · 전용 536.00㎡(약 162.1평) |
| 감정가 | 18,867,200원 |
| 최저가 | 2,220,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22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 토지 면적 | 657㎡(약 198.6평) · 4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 1∼5)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 ""회룡2리 마을회관"" 남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일부 농경지와 임야도 소재하나 대체로 농촌취락마을로 형 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본건 기호 1∼5)토지 동측 인근에 왕복2차선 정도의 지방도인 안용로가 지나고있고, 이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포장도로가 기호 1∼4)토지에 개설되어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 이나 구조 및 취락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면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 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 남측 인접도로보다는 지반 다소 높으며, 현황은 기호 1,2)토지와 서측 인접지인 1068-8 토지 등과 같이 경계구분없이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죽림""으로 이용 중 입니다. 기호 5) 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장기간 휴경지인 토지임야""상태 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 북측과 남측으로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한 노폭 약 3m내지 4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출입은 북측 인접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3) 북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2내지 3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4) 서측 일부가 노폭 약 2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200m [모든축종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 준보전산지, 소하천예정지(2018-09-17)(회룡천) , 침수위험지구(2023-12-14), 하수처리구역. 기호3,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200m [모든축종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 침수위험지구(2023-12-14), 하수처리구역 . 기호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200m [모든축종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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