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392-9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104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및 기계기구(별첨1 평가명세표 참조) 포함 2. 목록 4. 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별첨2 임실읍장의 사실회회신서 참조) - 현재 토지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3. 목록 4. 5.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공업기타" 상태임 4.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제시외 기계기구(감정서상ⓐ자동포장설비)는 각 매각에서 제외함 5. 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 4. 5. 지상에 공장폐기물 및 폐건축자재, 각종 공장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음에 유의 바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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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