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12 전 경매 2025타경1048 — 감정가 224,329,000원 · 최저가 109,921,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12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관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펜션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사다리형의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토지로 옹벽 설치 등이 완료되어 주거지 등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은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3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일련번호 2)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3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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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