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123-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930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ㄱ~ㅂ) 포함 2. 목록2. 지상 또는 인접토지(산158-12)지상에 걸친 제시외 건물 (ㅅ~ㅈ)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 받는 경우 토지의 가격은 32,201,600원(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3 나)는 일반건출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 지붕, 창고'로 되어 있으나 현황 '강판지붕, 찜질방 및 휴게실'임 4. 목록1. 지상에 저온창고 1동 및 목록2. 지상에 물탱크 1동이 각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 5.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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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