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813-1 전답 경매 2025타경860 — 감정가 93,098,000원 · 최저가 45,61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813-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860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813-1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93,098,000원 |
| 최저가 | 45,61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561,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4,208㎡(약 1,272.9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소재 통칭 '금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6,12,17) :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4,9~11,13~15,18) :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 기호5,8) :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 기호7)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및 일부 도로' 상태임. - 기호16) :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묘지' 상태임. - 기호19) : 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 상태임. - 기호20) :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21) : 완경사를 이루…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5,6,8,16,17)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 기호2~4,9~11,13~15,18,19,21) : 본건 일부가 '도로'임. - 기호7)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 기호12) : 북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함. - 기호20) : 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8,10~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9,15~1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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