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5,133,074,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95,912,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2.03.28 | 5,174,178,000원 | 101% | 유찰 |
| 2회 | 2022.05.09 | 3,621,925,000원 | 71% | 유찰 |
| 3회 | 2022.06.27 | 2,535,348,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2.08.22 | 1,774,744,000원 | 35% | 유찰 |
| 5회 | 2022.10.24 | 1,242,321,000원 | 24% | 변경 |
| 6회 | 2025.09.15 | 1,232,451,067원 | 24% | 유찰 |
| 7회 | 2025.11.03 | 862,716,000원 | 17% | 유찰 |
| 8회 | 2025.12.15 | 603,901,000원 | 12% | 유찰 |
| 9회 | 2026.01.26 | 422,731,000원 | 8% | 유찰 |
| 10회 | 2026.03.16 | 295,912,000원 | 6% | 매각 |
| 11회 | 2026.09.21 | 295,912,000원 | 6% | 변경 |
| 12회 | 2026.11.09 | 295,912,000원 | 6% | 재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236,729,600원 (감정가의 5%) · 보증금 23,672,960원 |
|---|---|
| 30% 내려가면 | 207,138,400원 (감정가의 4%) · 보증금 20,713,84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사건은 중간에 최저가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재감정·재매각 등). 위 표는 그 뒤 회차부터입니다.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4,024,477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808,485원 |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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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