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590 전답 경매 2026타경50138 — 감정가 72,918,000원 · 최저가 51,043,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59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소재 "진도고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체육시설,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전(휴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전(휴경지) 및 자연림(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전(휴경지) 및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전(휴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4):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 인접 국유지를 통해 세로(가)에 접함. 기호(3): 세로(가)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양,사슴,젖소,말,개)), 전통상업보존구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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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