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81-30 전답 경매 2026타경1016 — 감정가 286,802,000원 · 최저가 200,761,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81-3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소재 '대창1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인 해안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묵전, 기호(2).(3): 사다리, 묵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제방도로에 접하고, 기호(2),(3):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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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