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산28 임야 경매 2025타경50764 — 감정가 13,025,760원 · 최저가 5,835,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산28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해남지원 2025타경50764 |
|---|---|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산28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13,025,760원 |
| 최저가 | 5,835,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583,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 1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소재 "상서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산림지대임. 기호 2,3,4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소재 "용암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기호 5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소재 "황산면사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내 주택 및 농경지 혼용지대임.
- 교통상황
- 기호 1,4 :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 2,3,5 :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부정형 고지(급경사지)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 2,3,4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 5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주거나지(전)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4 : 맹지임. 기호 2,3 : 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5 : 남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 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 오리, 개, 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 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 오리, 개, 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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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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