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986-5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832 — 감정가 282,408,500원 · 최저가 197,686,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986-5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소재 "전두2리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해안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인접필지에 개설된 세로(가)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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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