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0-7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50592 — 감정가 2,973,273,280원 · 최저가 1,665,033,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0-7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6타경50592 |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20-7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감정가 | 2,973,273,280원 |
| 최저가 | 1,665,033,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166,503,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소재 "한국부동산원순천지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한 상가지대임.
- 교통상황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까지 소형차량 통행도 용이하므로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세장형으로 인접도로와 평탄하게 조성하여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북서측으로 폭 8m 정도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상업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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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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