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157-5 전 경매 2025타경52513 — 감정가 3,588,000원 · 최저가 2,01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157-5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소재"고장마을"동측 인근[일련번호 1)],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소재"승곡마을"동측 인근[일련번호 2)]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일련번호 1) 마을주변 농경지대, 일련번호 2)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분묘 소재함)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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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