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623 전 경매 2025타경52378 — 감정가 1,852,200원 · 최저가 1,038,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623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소재 ‘유촌마을’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도서지역내 해안농경 및 해안취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불가하며, 도서지역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내 토지로서 기호(1): 대부분 죽림 등으로 형성된 전, 기호(2): 전으로서 일부에 죽림, 수목 등이 소재함. 기호(3): 주거나지(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차선도로의 법면부에 접함. 기호(2): 소폭의 농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폭이 매우 협소한 진입로가 있으나, 진출입은 불편시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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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