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516 전답 경매 2025타경379 — 감정가 16,816,000원 · 최저가 9,417,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51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5타경379 |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516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16,816,000원 |
| 최저가 | 9,417,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941,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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