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5타경5207 — 감정가 722,009,240원 · 최저가 369,669,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장흥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장흥지원 2025타경5207 |
|---|---|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2-1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651.10㎡(약 197평) |
| 감정가 | 722,009,240원 |
| 최저가 | 369,669,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36,966,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4,120㎡(약 1,246.3평) · 9필지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기호(1),(8),(10),(11)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소재 ‘마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업지대, 아파트, 학교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2)~(6)은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소재 ‘마량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양어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기호(1),(8)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6)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양어장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0),(11)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기호7-(가)는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양식장)로서, - 내·외 벽 : 차광막마감(무벽체)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호7-(나)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관리사)로서, - 외 벽 : 벽돌쌓기마감 등 - 내 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호7-(다),7-(라)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펌프실 및 발전기실)로서, - 외 벽 : 페인트마감 - 내 벽 : 콘크리트마감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호9-(마)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동·식물관련시설,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사무소)로서, - 외 벽 : 판넬마감 등 - 내 벽 : 판넬마감, 벽지마감, 타일붙임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 등으…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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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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